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7개 경제단체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기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 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투쟁적 노사 관계는 산업 대전환기의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지훈 중앙대 지식경영학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1개 회원국처럼 자체 연구개발기업,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 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라며 "기업 현장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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