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이 상속세 과세에도 증여세와 같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명동회관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상속세 과세유형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선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금액의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부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일원화 논의와 관련하여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짚으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 회장은 “현행 유산세 과세유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정부에서는 납세환경의 미비로 징세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세수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어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주저했으나 과세인프라의 충분한 구축,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부의 과세권 강화, 사회구성원의 양극화 해소, 조세 응능부담 원리와 부의 재분배 유도 등을 위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문 건국대학교 교수도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영농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영농업종은 대부분 토지가 그 대상이 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합운영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법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면 그 내용에 오류, 착오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정상인데 세법에서 정한 기준도 없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최근에 국세청에 배정된 예산이 늘어나 감정평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평가하면 그것으로 확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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