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이자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이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며 "재작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전세가격이 거의 폭등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임대차 시장 동향과 관련, "7∼8월에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기존에 예정돼 있던 주택공급 물량의 공급 속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다른 보완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연관된 주거비 경감 과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