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 분야별 의제 논의…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 강화 노인일자리 외 다른 직접일자리 줄여…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대학 정원 기준 완화…연금 개혁·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효율화와 시장 중심에 방점을 둔 분야별 재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축소하는 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초격차 전략기술을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 의제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 혁신성장의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한다.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선 수요자 중심의 규제로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은 종전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외에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장지향형으로 전환한다.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인 일자리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 등 11개를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한다.
민간기관이나 대기업 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인력 양성은 뒷받침한다.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효율화한다.
신설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개편한다.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하는 등 대학 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경로도 늘려준다.
첨단 분야 신설·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학 규제도 개선한다.
복지 투자는 민간 기관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식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꾀한다.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민간 기관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장애인·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구축한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 구조를 개선해나간다.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가의 R&D 투자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지원은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칭 '초격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바우처·후불형 방식 등 민간 투자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