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시장 상황 따라 필요시 활용"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입장에 대해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제도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각 차주에 대한 부실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아직 위기 상황이거나 부실화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향후 상황에 여러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당국이 신경 써서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묻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은행과 금융회사 등이 이자 이익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데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금융권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질문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이슈는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대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금융권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하는 등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최일선에서 횡령과 관련한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며 "금감원과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금융위원장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청문회 전 임명된 걸 보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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