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자동화 토대로 한 첨단 물류 시스템…AI 활용 진료
정부, 2022년까지 주요 기술 선진국 90％ 수준 목표로 추진
고졸도 기업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세제 지원 확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기술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R＆D를 5년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연구개발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 서비스도 혁신해야 경쟁력 생긴다…R＆D 확대
정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60％ 수준으로 약 10년째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선진국의 경우 숙박·차량 공유 서비스, 원격의료, 디지털 건강 관리, 노인 돌봄 등 서비스 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국내 서비스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매몰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먼저 나서 서비스 산업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작년보다 16.4％ 늘어난 7천734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R＆D 확대도 장려한다.
한국의 서비스 R＆D 비중은 2016년 기준 8.7％로 독일 12.4％, 미국 29.9％, 일본 12.1％, 프랑스 46.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민간이 연구개발에 뛰어들 유인을 만들어 산업 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R＆D 비용에 세제 혜택 주는 전제 조건인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제한적으로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특히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 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R＆D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 기술의 범주에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콘텐츠 R＆D를 활성화하도록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 인력으로 인정했으나 고졸 이하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을 바꾼다.
또 민관 공동 특허전담팀이 지식 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한 창작 의욕 저하를 막도록 저작물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출연 연구소, 대학 외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하는 등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이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협의체인 '서비스 R＆D 혁신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해'를 구성해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우수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면 혁신조달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 서비스 개발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정책금융기관 융자 지원을 신설·확대한다.
◇ 자율차·빅데이터 활용한 물류, 인공지능 활용한 진료 등 신 영역 개척
정부는 기술 융·복합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서비스 R＆D 사업은 서비스 기술혁신, 산업의 서비스화 촉진, 사람중심 R＆D, 안전사회 구현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들 분야에서는 고성능 플랫폼, 스마트미디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형 스마트 주택, 국가 치매 극복기술,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 기술 등을 연구·개발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융합해 농업-스마트홈-유통-금융 등 기존에 각기 다른 분야로 여겨진 업종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용 첨단 로봇, 인공지능 기반 진료기술, 국가관리 감염병 예방·진단·치료제 개발 등을 목표로 감염병·예방 중심의 질병 연구를 추진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운송 셔틀, 자동포장 기술,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자율 군집 주행 트럭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류·운송장 표준화 등으로 혁신을 도모한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가상현실(VR)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 통해 게임·영화 등 장르별 콘텐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증강현실(AR)과 VR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복합 기술을 활용한 장애 없는 관광 서비스 지원 등은 관광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로 검토된다.
체육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등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