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4조원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주식계좌 신고액이 크게 늘었는데, 작년 해외주식시장 호황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이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원, 신고 인원은 3천92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5%, 25.4% 증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 실적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올해 신고 금액은 2018년(66조4천억원) 이후 가장 많으며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 중에는 두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조8천억원(41.9%)으로 가장 많고 일본 10조8천억원(16.9%), 싱가포르 2조7천억원(4.2%), 홍콩 2조6천억원(4.1%)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개인 신고자 신고 금액은 2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늘었다. 반면 법인 신고자 신고 금액은 41조6천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신고 인원도 개인은 3천177명으로 33% 늘었는데 법인은 747개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개인 신고자 신고 금액과 신고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식계좌 때문이다. 개인 신고자의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15조8천억원으로 445% 늘었고 신고 인원도 1천621명으로 66% 증가했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신고자 주식계좌의 인당 평균 금액은 97억원이었다. 계좌의 89.1%가 미국에 있었고, 미국 주식계좌 규모는 총 14조3천억원으로 전체 개인 주식계좌 신고 금액의 90.5%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지난해 113명 적발해 4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는 579명을 적발해 2천43억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013년 이후 형사고발된 사람은 80명,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은 7명이다.

세무사신문 제829호(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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