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생긴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을 공포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해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인상됐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841호(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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