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100조원을 돌파한 세금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도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9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체납 세액 증가가 일반 국민들의 성실 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 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은 뒤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조세 회피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편성 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매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국의 탄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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