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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신고 ‘가상자산계좌’ 첫 포함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6월중 미신고 땐 과태료·형사처벌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로,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 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은 그간 사전 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신고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했고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으며 2022년에는 3924명이 64조 원을 신고해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조5000억원)가 증가했다.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조 원(55%), 예·적금 22조3000억원(35%), 집합투자증권 3조5000억원(5%), 기타(파생상품 등) 3조2000억원(5%)으로 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000억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신고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올해에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6)와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 산출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한다.

◆ 미신고, 오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46호(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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