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업인들과 만나 “세제 혜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표로 보는 양적인 고용 상황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언제 가시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열쇠는 수출과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투자에 나서준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계 금융 상황과 경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중견기업을 ‘허리’에 비유하면서 “허리가 튼튼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중견기업들이 힘을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엔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는 침체의 길을 가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관련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대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에게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경제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847호(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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