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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급부족·지역격차 심해…중장기 로드맵 필요"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연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기본 방향과 정책 대상, 역할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관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옛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은 약 132만가구(2016년 기준)로 전체 주택 재고의 약 6.6%에 불과하다.

132만가구 중에서 공공임대가 126만가구(95.5%)이고 민간임대가 5만9천호(4.5%)이다.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이 부족한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등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기업형 임대)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등은 공급이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별 공적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와 유기적인 수급 보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군구청장이 지역 시장 여건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역할의 한계를 보완할 민간부문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옛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한 5년 민간건설 공공임대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5년 건설공공임대는 약 7만 가구로 그동안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밖에 ▲ 연 임대료 인상(5%) 기준이 모호해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입주자 및 지자체 등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개편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와 단기민간임대는 기금 대출 금리 상향, 택지공급 가격 인하, 법인세·종부세 세금감면혜택 강화 등을 실시해 사업 여건이 나빠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일반 분양주택 건축비의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적정하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뿐 아니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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