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올해부터 분산 납입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업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분산 납입을 실천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올해 총 퇴직연금 부담금의 40% 이상을 두 차례 이상 분산·분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담금 분납 시 연말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 안정화 효과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금감원은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세무사신문 제850호(20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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