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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영리법인이라도 기증품 판매시 부가세 내야”아름다운가게, 행정소송 냈지만 “실비 판매 아냐” 패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립을 이끌었다.

이 단체는 2015∼2017년엔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가 14억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품이 부가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實費) 공급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판단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이같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세무사신문 제851호(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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