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2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올해 세수 결손을 묻는 말에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천억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원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하다.

남은 하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세수 부족분은 이보다 더 커지게 된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1호(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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