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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시장에 소득신고 18억? … SNS 마켓 제대로 과세해야”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 업체는 8천4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업종코드 신설 당시 470개인 것에 비해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소득신고 집계 현황을 보면 2019년 17억9천700만여원, 2020년 141억4천800만여원, 2021년 500억4천400만여원이다. 지난해 소득신고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2019년 현재 소셜미디어 마켓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비해 소득신고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사용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SNS마켓은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비해야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4호(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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