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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