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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방안 제시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상속·증여 세금제도 혁신방안…“가업승계 자본이득세 전환과 증여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평생공제”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방안…“1세대 1주택 종부세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 조세 문제는 정치세력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하는 세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숙제이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제로 나아가는 것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세는 실효성과 실사구시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며 국민들이 세제로 인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이 춤출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 세제가 만들어지기까지 한국세무사회는 정치권, 정부, 언론 관계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친화적인 조세체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날 토론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황희 의원, 박광온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등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 대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회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내놓은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기존 ‘부자 감세 프레임’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조세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뜻을 같이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시작 전부터 주목받았다.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상속·증여세 논의는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공정과 성장, 실용의 시각에서 주제를 살피는 것이 민생정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역시 “오늘날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OECD 38개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이며, 이 중 11개 국가는 원래 있던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 추가소득세 등을 신설해 상속·증여세에서 계속 제기되던 이중과세 논란을 종식시키는 등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큰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핵심 혁신방안 10가지 제시

구재이 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민과 세무사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 만들기 프로젝트로 1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금제도 혁신 아젠다는 크게 상속·증여 세금제도와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방안이다.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과세포착률이 낮고 각종 불합리한 공제제도로 인해 과세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상속·증여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이에 반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혁신방안으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과세인프라 구축, 참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공제액이 6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되었지만 2022년 실제 가업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체는 137개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만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과세’(이월과세) 제도로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금은 재정조달기능과 조세정책적 기능으로 매우 중요하고, 소득이나 거래세금에 비해 담세력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국민의 정서나 심리에 따라 조세순응이 결정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에게 예측가능하고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과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생활에 이로운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미국 재산세 과세기준인(취득가액+물가상승률)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종부세, 재산세 등에 보유세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인별이 아닌 세대별 주택수로 합산하여 다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주택 중과세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 과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1세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세형평과 안정적 재원으로서 ‘토지분 종부세’ 개편도 제안했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방임하고 조세, 금융, 주거복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조세로 사용되는 경우에 재산 과세로서의 일정한 한계와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가업상속·승계제도의 완화 추진…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 

이날 토론자들은 구 회장이 발제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동산을 세대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은 고민할 부분이며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은 실효성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 혜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 완화’ 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납세자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충분한 의견이 입법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여 관련 조직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 승계 불발 시 폐업으로 인한 수출은 15조원이 감소하고 약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무엇보다 장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오늘 발제 내용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수립할 때 참고하겠다”며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 완화와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의 대립이 있는 만큼 충분한 토의를 거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추진단을 구성하여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세무사의 사명인 만큼 좋은 세제와 세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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