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조세뉴스
G20 "가상화폐 잠재성에도 투자보호 취약…국제공조 필요"김동연 "각국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 발생 가능"…공조 촉구
무역 장벽 완화·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등도 강조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기반 기술의 잠재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 꼽고 무역장벽 완화 등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과제에 대한 도전 요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 회의다.

G20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다른 국가의 연쇄적인 보복을 일으켜 '무역 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으로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 자산에 FATF 표준을 구현해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 자산의 국가 간 차익거래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한국에서 암호화 자산 관련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치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기술 진보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분재 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며 오는 7월 G20 장관회의 때 의장국 주도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부총리 등 소수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저명인사 그룹'은 오는 10월 회의 때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조항 표준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 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