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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문답] 김동연 "中企 재직자도 충분한 혜택…손해 없다""세제 혜택으로 면세자 비율 0.2%p↑ 예상…한시 대책이므로 문제없어"
"'선취업 후진학' 제도 명문대 유인책은 교육부와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 촉진 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지만 기존 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2018 추경안 사전 브리핑
[기재부 사진제공]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재직자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취업 청년에게는 연간 1천35만 원, 재직자에게도 800만 원 가까이 혜택이 돌아간다"며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재직자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빈 일자리 20만 개 중 10만6천 개가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명문대 유인책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원외로 뽑기 때문에 학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반영 규모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집행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내년과 내후년 예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인 2조9천억 원 수준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 요인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 지원으로 면세자 비율이 올라가지만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보다 재직자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 (김동연) 소득세 면제, 교통비 지원은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모두에 해당하고 전·월세 지원과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만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에코 세대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 주이기에 신규취업 촉진 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취업 청년에게는 연간 1천35만 원, 재직자에게는 800만 원 가까이 혜택이 돌아간다.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재직자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재직자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궁극적으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강화와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이찬우)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20만 개 정도의 반일자리가 있다. 이 중에 10만6천 개가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는 아니다.

--세제 감면 규모는.
▲ (고형권) 성동조선, STX조선 등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7천억 원 이상 세금을 줄이기로 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2천50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한다.

--면세자 비율이 높은데 세제 감면 대책 실효성 있을까.
▲ (김병규)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 요인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0.2%p 정도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대세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올해 추경 중 청년 일자리 부분이 2조9천억 원인데 3년간 본예산은 어떻게 되나.
▲ (구윤철) 내년도 예산 반영 할 때 집행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2조9천억 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명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은 있나.
▲ (이찬우) 명문대 유인책은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학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경쟁이 이뤄지면 제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는 청년이 몇 명인가.
▲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추경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규제개혁 등 기존 대책에도 곳곳에 숨어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기본이다. 큰 흐름을 봐달라.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등 구조적 대응은 정말 중요하다.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단계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도움이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책도 된다고 본다.

--당정협의 거쳐서 달라진 부분은.
▲ (김동연)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 부분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친 것이다.

 --기술혁신형 창업과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방식이 다른 이유는.
▲ (구윤철) 기술혁신형은 최대 1억 원 보조를 해준다. 생활혁신형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갚지 않는 성공불융자 형식으로 했다. 생활혁신형은 창업 초기 지원 성격이 있다.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규 취업자 대상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비교하면 재직자 지원이 더 많은 것 같다.
▲ (구윤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1회차 예산만 반영됐다.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대상인 재직자가 신규 취업자보다 많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산출된다.

--지역 일자리 1만4천 개를 창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17개 시도별로 나누면 각 90억원 내외다.
▲ (구윤철) 지역 일자리 지원 예산은 17개 시도로 나누는 개념은 아니다. 어떤 사업이 잘 구성됐는지를 평가해서 배분한다.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면 단독으로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

--지역 일자리 매칭 비율을 보면 서울은 50%인데 나머지는 30%다.
▲ (구윤철) 기본 보조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은 보통 30∼50%, 지방은 50∼70% 정도다.

--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 중 이직이 많다.
▲ (김용진) 정책 효과를 해지율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 이직이 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책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T 이노베이션 설립 목적은.
▲ (구윤철) 4차산업 관련해서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등 정보가 교류되는 곳이 없다고 해서 마포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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