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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위원장에 강병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을 위촉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하며,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이 중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서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특위 위원 명단.

   ◇ 위원장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15명)
   ▲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조세(14명)
   ▲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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