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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저출산고령화 대응하도록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기재 차관 "청년일자리 조세지원제도 개선…인구변화 맞게 세입기반 확대"
5년간 조세정책 방향·목표 심의할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도록 중장기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1차 회의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는 5년간의 국가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기구로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와 고형권 기재부 1차관으로 구성됐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 때 김병규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 발언에서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서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담당 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뒤 올해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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