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단기 과제로 보유세 중점 논의, 중장기 과제는 조율 중"
김동연 "추경 지연 땐 지역대책에 문제"…수출 감소에 "일희일비 말고 추세 봐야"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안정자금·근로시간 단축으로 흡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평과세·과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보유세 개편 목적을 규정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하면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 중이고 세제와 재정 예산이 주요 쟁점이지만 보유세를 언제 개편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논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단기 과제로는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중장기 과제는 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달라 리스트를 조율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국회가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대책에 쓰이는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5월 중 추경안이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최근 1∼2월 임금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근 2∼3개월 상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정착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등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조속히 확정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최근 거시 경제지표가 일부 악화한 것에 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 추세로 보는 것이 좋다"고 김 부총리는 반응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가동률이 70％ 초반대로 유지하면서 미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몇 년 됐다"며 월별 통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이 지난달에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에 관해서는 1분기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라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