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1%p 금리 추가…이자소득 비과세 추진
월 적립한도 20→40만원…통합 공시시스템 구축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업그레이드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7월에 출시된다.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한 이 상품은 사실상 연 7%대의 효과를 내는 상품이다.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해 기존의 은행별 병사 적금 월 적립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도는 추후 단계적으로 더 올릴 예정이다.
올해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이다. 2020년에는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인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5% 적금 상품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연 5.5% 상품에 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전역 때 8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다.
병사 적금은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병사 적금 가입자에게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축이 돼 1년 이상 성실 납입자에게는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상품의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사 개인별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인 480만원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여러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곳에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와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