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반면에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OECD는 30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8%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폭 하향조정에도 세계경제가 실제로 3.8% 성장한다면, 이는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최고가 된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를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하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각각 잠재성장률인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대북 긴장 완화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과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고용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민간소비(2.5→2.9%)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업률(3.5→3.8%), 수출증가율(4.4%→3.3%),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5.7→4.0%)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책당국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정확장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중국의 경우 질적 성장정책 영향으로 투자가 점차 둔화하며 성장률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7%,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6.4%로 유지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고용시장과 재정확장, 조세개혁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2.9%, 내년 2.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
OECD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2%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2%로 0.3%포인트 내린 반면, 내년은 1.2%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0%와 2.6%로 각각 1.2%포인트와 0.6%포인트 대거 하향조정했고, 터키와 브라질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