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500억달러 어치 관세·보복관세 → 美 2천억달러 어치 추가 보복관세
"시진핑과 훌륭한 관계 맺고 있지만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암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일 예고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이보다 4배 많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은 2천억 달러(220조6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부당한 관행을 바꿔 나갈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관행을 바꾸는 대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미국 기업, 노동자들, 농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최근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 4배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조치 카드까지 꺼내들자 미중 양국 간 무역 분쟁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국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 자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 보복이 추가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꾸고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과 좀 더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 중국이 무역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미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이 같은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행동은 영원히 미국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려는 결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나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문제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미국은 무역에서 더는 중국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추가 보복관세 방침이 아직 양국이 각각 예고한 고율 관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막판 극적인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항공우주·자동차 등 분야에 걸쳐 총 1천102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관세는 내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중국 정부는 이에 곧바로 대응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측이 밝힌 관세 부과 대상에는 대두 등 농산물과 원유 등이 포함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보복관세 역시 내달 6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