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부 시범운영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분석
임대 중인 전국 주택은 692만채…614만명이 보유
전·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가 시범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자가거주 주택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14만명이 보유한 692만채였다.
이 가운데 무려 73%에 해당하는 505만채는 정부가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7만채(27%)만이 정부가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 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공부(公簿)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 자료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개인당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임대 중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 614만명 중 1채를 보유한 사람이 527만명이었고, 2채를 보유한 사람이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가 8만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에서 1천391만명의 개인이 1천527만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2만1천316명이 259만8천6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전·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은 127만8천659채로 서울 지역 전체 보유주택의 49.2%에 해당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50만2천315명이 59만8천590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중 임대 중인 주택의 비율은 59.4%(35만5천536채)로, 전국 평균(45.3%)보다 높았다.
지방은 775만190명이 864만2천96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 중인 주택은 403만2천543채(46.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