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편집자>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판례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서면-2018-법인-3659[법인세과-125], 2019.01.14.)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③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④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8-법인-2309 [법인세과-2403], 2018.09.04.)
⑤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96, 2018.11.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8누64384, 2018.11.29.)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①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야근 등) 비과세기준금액이 기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추가조정, 대상직종의 경우 청소,경비관련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시행규칙으로 정하는자에 한함)으로 확대됨,(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함)
②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6세이하 공제 폐지는 2018년도 귀속분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19년부터 폐지함.
③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한도 폐지.(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자)
④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보증대상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⑤ 총급여 5.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됨.(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제외, 총급여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10% 적용)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18.7.1.자 이후부터 지출한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율은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⑦ 종교인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또는 근로소득 중 택일하여 신고 납부 가능하며, 연말정산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있음. 비과세항목 중 종교활동비는 제출(신고)대상임.
⑧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및 자녀세액공제(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적용받아야 함.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기준임.
⑨ 가족카드사용의 경우 맞벌이부부는 카드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각각 공제가능.(결제자 기준아님)
⑩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양쪽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함.
⑪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신생아 의료비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난임시술비 (사생활 민감정보)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함.(직접 분류하는 경우, 20% 세액공제 가능)
⑫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 판단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4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소유자별로 안분된 가격이 아님.(서면1팀-778, 2006.06.13.)
⑬ 월세액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가능함.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전입신고일 이전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⑭ 적용시기에 있어 유의할 내용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공제분 부터이며, 2019.1.1.이후 신고하는 연말정산분에 적용)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세액공제는 2019년 지출분부터 가능.(2019.2.12 신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