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운영 위해 최선 다할 터”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리위원회 김기동 상임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본지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동 위원장을 만나 이번 임원선거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김기동 선관위원장은 “이번 임원선거가 그 어느때 보다 공명정대하며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회원 여러분도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있어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실천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김기동 선관위원장은 “이번 임원선거가 그 어느때 보다 공명정대하며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회원 여러분도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있어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실천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Q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선임된 소감과 선관위원장으로 임하는 각오 한말씀

A 우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그동안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사,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4번의 선거 관련 업무를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입후보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본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임원선거를 과열시키고, 혼탁하게 만드는 사안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Q 선관위 구성현황과 앞으로 선거관리 주요 일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윤리위원 전원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입후보자가 등록하면 회장 후보자 측에서 위원을 1명씩 추가하게 됩니다. 31대 임원선거 일정은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마감일에 기호추첨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을 접수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은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발송해서 모든 회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표는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7개지방세무사회 순회 투표로 실시합니다. 25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면 투표함을 본회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6월 28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를 하고,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Q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인지?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운영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회장을 비롯한 감사, 윤리위원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우리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마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거관리규정이 까다로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최대한 자신과 공약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후보자 모두가 불만없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선관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면서도 후보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소견발표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들의 소견 내용을 선거공보물 외에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A 지방회별 순회투표를 하다보니 투표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소견발표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후보자들이 소견발표시간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별로 검증이 끝나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소견문, 홍보물 등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입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기 때문에 입후보자별 공약사항이나 소견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동안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비방 문자 등 선거로 인한 분열·갈등과 일부 언론의 추측기사, 왜곡 보도로 인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대응방침을 갖고 있는지?

A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해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특별히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면 흑색선전과 비방 등이 난무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아닌 회원이 유인물을 보내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 역시도 후보자가 보낸 것으로 간주해 해당 후보자에게 조치하고, 행위주체 회원 역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세무사회에서는 공정한 임원선거 운영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위탁을 의뢰했으나 ‘세무사법에 선거 위탁 근거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A 지금까지의 임원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선관위원들이 운영상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떠나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나쁜 제도가 되는 것이고, 제도가 조금 미비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하면 문제없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히 마음에 새기고 선관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이번 선거는 아주 공명정대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우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곧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데, 예비후보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잘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후보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만3천 세무사 유권자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우리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후보자 중 지연이나 학연, 다른 회원의 강요에 떠밀려 투표하지 말고 소신에 의해 미래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세무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공약 사항들을 냉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다면, 선거기간에 공정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는지 직접 감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만3천여 회원들 모두가 이번 선거가  진정한 한국세무사회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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