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날로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전담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한다.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중지됐다 재개되며 시간을 끄는 것을 막는 등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TF'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해 국내 매출은 축소 신고하면서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은닉하는 이른바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해선 정밀 점검에 나선다.

신종 자본거래 중에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사주 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도 집중 추적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는 적극 보호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높일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보통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중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세무조사 중심으로 돼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일반 과세 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무리한 현장조사나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수출규제 취약 분야와 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마련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납세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의 기본 이념을 담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개정해 선포했다.

김 청장은 논어 계씨편에 있는 구절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인용하며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말은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로, 김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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