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반영 지방세시스템 전면 재구축
1천600억원 투입 2022년 2월 가동 목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 등 지방세 관련 시스템 전체를 지능화·자동화하는 사업이다.
2005년 만들어져 노후화한 지방세시스템을 13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올해부터 3년간 총 1천608억원(국비 482억원·지방비 1천126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의 전체 틀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수기작업 중심으로 돼 있는 세무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한다. 관련 업무 절차 전반을 자동화해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흩어진 노후 전산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납기 말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세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1단계에서 마련된다.
내년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설계를 기반으로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와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 시스템을 만든다. 이어 2021년 3단계에서는 대민 포털 구축과 자료이관이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쳐 2022년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들은 복잡한 지방세 서식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도록 자동으로 내용을 채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와 즉시 결제가 가능해지고, 세무상담도 전화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행정도 달라진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세수변동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체납·탈세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지능형 탈세에 대처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과도한 수기작업에서 벗어나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 조사부터 과세처리까지 현장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납기 말에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간 세정서비스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구축되면 세무 업무와 관련 정책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게 되고 국민에게도 더 발전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