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와 국세청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성장,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이 현장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 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 운영 ▲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 세무조사 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