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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비율 점진적으로 축소"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와 국세청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성장,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이 현장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 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 운영 ▲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 세무조사 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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