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등 포함
김동연 "창업 선순환 '재기 채널' 구축", 우원식 "사람중심·혁신선도로 전환"
당정은 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정은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창업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기의 채널이라든지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성장과실이 극소수에게 빨대처럼 물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젠 사람중심, 혁신선도, 중기벤처 중심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11월), 판교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1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12월) 등의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