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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3% 성장 가능…내년에도 달성 노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우리 경제의 3% 성장 달성 여부에 대해 "4분기에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3%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초하에서 (내년 3% 성장을 전망)했다"면서 "예측은 목표니까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특정업종이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 그것 말고도 수출이나 재정기여, 3분기 건설이나 설비투자도 나쁘지 않다"면서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7.1%로 대폭 높여 잡은 데 대해 그는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자리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는 데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이 인건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전체 총지출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최소한 5년 내에는 인건비 비중이 총지출 대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해외인터넷 사업자는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과세)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통적 사업장 개념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적절한 과세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부분은 과세되고 있고, 고정사업장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 논의를 수용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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