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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개' 네이버 공세에 구글 '침묵'…언쟁 정체 국면"논평 없다" 반응만…응대 시 韓 정부 규제 본격화 위험 커질 듯
네이버도 부담…상황 정체되면 '구글 핑계 책임 회피' 역풍 공산

거대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구글의 최근 '국정감사발(發)' 설전이 정체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세금·망 사용료 회피 등 구글의 핵심 약점을 총정리한 네이버의 '작심' 질의에 구글이 수일째 '대응할 것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IT(정보기술) 업체에 대해 조세·공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구글로서는 네이버의 질의에 답하다 자칫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릴 공산이 크다.

현재는 네이버 측 우세가 뚜렷하지만, 네이버도 상황을 자축하긴 어렵다. 자사 논란이 나오면 구글의 조세 특혜 등 '역차별'을 강조해 위기를 모면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던 만큼 '또 구글 탓만 한다'는 역풍이 일 수 있다.

12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세금·고용현황·망 사용료를 밝히라'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의 9일 자 공개 질의에 지금껏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구글 비판 발언을 내놓자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이례적 반박 성명을 내놓았을 때와는 태도가 180도 뒤바뀌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에도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한 대표의 공개 질의가 구글의 '아킬레스건' 사안을 몽땅 모은 '결정판'이라 섣불리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많다.

한 대표의 공개 질의는 A4 종이 7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 매출·법인세 공개 ▲ 망 사용료 부실 납부에 관한 답변 ▲ 한국법인 고용현황 공개 ▲ 검색 어뷰징에 대한 해명 ▲ 불법정보 대응법에 관한 외부 검증 요청 ▲ 검색 결과의 금전적 영향 여부 등 7개를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글을 옥죄는 족쇄는 세금과 망 사용료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란 지위를 앞세워 지금껏 국내 매출·영업이익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몰래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낮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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