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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다시 불 지핀 탈원전 논쟁…"서둘러야" VS "안전 입증"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한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원자력계는 원전 사고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진을 갖고 자꾸 이슈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공론화 때 많이 논의했지만, 현재 지진 대비는 잘 돼 있다"며 "규모 6.5 지진이 와도 문제없고 충분한 여유를 뒀기 때문에 사실 7.0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모 5.4 지진과 4.3 여진 영향에 대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 24기 중 21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기존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했으며 이 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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