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통과, 미국 의회 지도부 합의…일본·중국 등 논의중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은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820억 캐나다 달러(한화 70조2천8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개인에게 매달 최대 2천 캐나다 달러(17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이날 합의한 약 2조 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는 한층 더 큰 규모의 현금 지급 방안이 들어있다.
연소득 7만5천달러(약 9천200만원) 이하의 미국인에게 1천200달러(약 147만원)짜리 수표를 한 차례 보내준다는 것이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지만 독신자는 연소득 9만9천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19만8천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CNN은 미국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인의 90%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10만∼20만원대의 현금을 푼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위기를 맞아 자국민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나눠주고, 외식이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조율 중인 30조엔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4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에는 1인당 1만2천엔(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은 2만엔)을 지급해 총액으로 약 2조엔(23조864억원)을 쓴 바 있다.
중국에서도 현금 지급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천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 지난달 홍콩은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밝힌 상황이며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해 다음주 회의에서 재난소득 문제가 결론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