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민 해결 위해 세무사 재능기부로 앞장서다
2019년 마을세무사 43,326건 나눔세무사 42,132건 무료상담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도 제각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돼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듯 싶었지만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 감염증 확산이 걱정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속에서도 1만3천 세무사들의 국민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마을세무사 제도는 올해로 6년째, 나눔세무사 제도는 11년째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고민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연중 상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 등 1만3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편집자>

 

동주민센터에 부스 설치한 지역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 인천에 거주중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1톤 트럭 한 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 분가를 하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됐다. 최근 일자리까지 잃게 된 A씨는 난감해 하던 중 동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를 만나 ‘같은 주소지 내 세대분가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언을 듣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지난 2015년 200여 명 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으로 시작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범운영 1년 만인 2016년 2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무료 세무상담 지원 제도다.

세금 고민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1,446명의 세무사가 전화상담 31,887건, 방문상담 1,831건, 팩스·이메일 상담 433건 등 총 43,32 6건의 상담실적을 이뤄냈다.

인천지역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박종렬 세무사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었지만 사별한 남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지역주민을 만났었는데 이들이 세무대리인을 미리 선임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더 많은 세무사들이 정례적으로 재능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금고민은 세무사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

#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C씨는 ‘식당의 폐업 신청을 해야할까, 직원에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할까’ 고민하던 중 급하게 한국세무사회의 무료세무상담실을 찾았다.
식당의 폐업을 결정하고 세금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던 C씨는 상담세무사에게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제도를 듣게 돼 지원금을 받고 식당 폐업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총 69명의 세무사가 홍보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보상담위원들은 인터넷 무료 세무상담·전문 세무상담 게시판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내 무료세무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인터넷 상담은 연중 계속되며 무료 세무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무료 상담건수는 지난해에만 총 63,048건을 기록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밖에도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제도창설기념일(9월 9일) 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 활동을 쉼없이 이어나가 1만3천여 회원들 모두 조세전문가로써의 재능을 기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에서 창업·폐업 멘토링까지…찾아가는 서비스 ‘나눔세무사’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소상공인 B씨는 업종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고령의 나이로 폐업 후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처리가 부담스러웠다. 코로나19 피해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상의하기 위해 만난 나눔세무사의 도움으로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상담을 받아 폐업에 필요한 증빙서류부터 창업에 필요한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게 됐다.

나눔세무사는 2009년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위촉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무료 세무자문을 하던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사들은 ‘외부세무도우미’란 이름으로 영세납세자들에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취약계층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18년 5월 ‘나눔세무사’로 명칭을 변경, 제8기 나눔세무사로 위촉된 1,424명의 세무사들이 전국 125개 세무서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지난해엔 42,132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로 동시에 활동하는 백승철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복잡한 세법으로 납세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동안 저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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