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등 7편 수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간했다.
‘세무와 회계연구’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업계의 연구 의욕 고취와 조세 분야 학계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9월 창간됐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12일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열고 총 13편의 논문에 대해 초심과 재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세무와 회계 연구’에는 박종일 충북대 교수가 집필한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맨 앞단에 수록됐다. GAAP 유효세율 유연화를 하는 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은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이 논문은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가 자본비용의 추가적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강련호 금융위원회 사무관(법학박사)의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문제’가 게재됐다. 강 사무관은 해당 논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승희 변호사·나형종 성균관대 교수·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논문은 요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연구했다. 또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 당국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유튜브로 얻은 수익이 과세 당국의 관리체계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영리법인의 무상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고찰’로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에 관한 과세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상 특징 분석’으로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차상권·김동필 한양대 교수의 ‘재량적 수익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이전자 세무사의 ‘전문자격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수록됐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21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탑재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