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헌법불합치 결정 입법보완 위한 세무사법 개정 계속 추진
법사위원장·기재위원장 비 율사 출신, “합리적인 세무사법 개정 기대”
원경희 회장과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률안상정 권한과 의결 권한을 가진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고, 율사 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 직권상정하는 것을 반대해 결국 세무사법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됐다.
먼저 상임위원장으로는 법사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기재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각각 선임됐다. 세무사회는 21대 국회를 통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계속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비율사 출신 위원장이 선임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세무사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에는 백혜련 의원이 선임됐으며, 미래통합당 간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전체 구성원(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6명, 열린민주당 소속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율사 출신 위원은 13명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는 고용진 의원이 선임됐다. 역시 미래통합당 측 간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소속 전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5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이 9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2명이다.
다만, 현재 여야 간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부 야당 위원의 사보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가 결렬되면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국회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정무위원장 윤관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법 제48조에 의해 국회의장과 여·야 부의장의 협의로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선임되지 못했다. 원경희 회장과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률안상정 권한과 의결 권한을 가진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고, 율사 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 직권상정하는 것을 반대해 결국 세무사법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됐다.
먼저 상임위원장으로는 법사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기재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각각 선임됐다. 세무사회는 21대 국회를 통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계속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비율사 출신 위원장이 선임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세무사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에는 백혜련 의원이 선임됐으며, 미래통합당간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전체 구성원(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6명, 열린민주당 소속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율사 출신 위원은 13명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는 고용진 의원이 선임됐다. 역시 미래통합당 측 간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소속 전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5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이 9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2명이다.
다만, 현재 여야 간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부야당 위원의 사보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가 결렬되면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국회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정무위원장 윤관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법 제48조에 의해 국회의장과 여·야 부의장의 협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선임되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