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6월 22일과 29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유의사항
(2020-26호, 2020. 6. 22.)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①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 30.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②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
*2018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0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
③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① 신고서상 주식보유비율 등 지분율 표기방법
(예시1)
- 수혜법인(A, 대기업)에 대한 1차 법인주주(B)의 주식보유비율 21.00%
- 1차 법인주주(B)에 대한 지배주주 甲의 주식보유비율 30.27%
- 이 경우 지배주주 甲의 간접보유비율은 6.3567% ( = 21.00% × 30.27%)로 계산함.
- 다만, 신고서 상 지분율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6.36%* 로 함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신고서상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비율 표기방법
(예시2)
- 수혜법인A의 2019 사업연도 매출액 12,000백만원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4,837백만원
- 이 경우 수혜법인 A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40.3083%
(=4,837백만원/12,000백만원×100%)로 계산함
- 다만, 신고서상 비율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40.31%로 함
③ 신고서 서식에 표기된 산식에도 불구하고 세후영업이익 및 증여의제이익 등을 계산할 경우 주식보유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은 본래의 값에 의해 계산하여야 함
※ 신고서상 표기된 비율 등에 의해 계산할 경우 증여의제이익 등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예시3)
-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은 12억원일 경우, 甲의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은?
답 : 26,933,338원
[잘못된 계산]
12억원 × (40.31%-5%)×6.36% = 26,948,592원
[올바른 계산]
12억원 × [4,837백만원/12,000백만원-5.00%]×[21.00%×30.27%] = 26,933,338원
3.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추가
-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상증령§34의 3⑧)
- (추가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 3⑫)
＊ 단, 지배주주 등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직접 주식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등은 서로 간 직·간접적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변경
- 201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2016년 증여 10%→2017년 증여 7%→2018년 증여 5%→2019년 이후 증여 3%)
출 처 : 국 세 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최신 예규·판례
(2020-27호, 2020. 6. 29.)
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요령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2020. 2. 17.)
2. 대출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 3. 30.)
3.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19-상속 증여-4318, 2020. 5. 26.)
4. 명의신탁받은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대법원2014두2331, 2020. 4. 29.)
5.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에 동시에 지배주주인 경우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19, 2020. 3. 12.)
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원만을 공제함이 타당함(조심2019중3892, 2020. 1. 30.)
감 수 : 노 희 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