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 관련 개선방안' 등 11편 논문 수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12일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접수된 20편의 논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총 11편의 연구논문의 게재를 확정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22호에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한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이 가장 먼저 수록됐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신탁세제 정비에 대한 미비로 조세가 신탁제도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수록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역시 신탁제도 관련 세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현행법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가 공동집필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최근 자본시장법상 설정규모가 크게 증가한 사모펀드의 현황 파악과 세법상의 적용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통계를 활용, 세무조사제도의 전반적 운용실태를 분석해 제시했다. 안 교수는 논문을 통해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세 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와 이세우 상지대 국제대학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과세분쟁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문제와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툼을 방지하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창규 한국기술거래사회 선임연구원(법학박사)은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과 독일의 개보유세인 게마인데(Gemeinde)세와 같은 반려견세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