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특집으로 다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65호)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배부했다.
이번호에서는 한연호 세무사의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독주택·고시원·다중주택·다가구주택 기준과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특집으로 다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를 주택의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최주익 세무사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본 소급입법 과세금지'에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과 소급과세금지 판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재산권 보장과 신뢰보호원칙을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심으로 살펴봤다. 또 손영철 세무사는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갖는 의미와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희원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취지를 흐리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승효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조심 2017서0991) 전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불복청구 시의 쟁점에 대한 고찰'에서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국세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천수 법무사는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제목으로 실무상 자주 접하는 부동산 등기시 등기원인, 절차, 등기신청, 첨부서면, 관례 판례와 예규를 통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해설로 다뤘다.
김준석 세무사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 조세피난처세제'를 통해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국제조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피난처세제의 전반을 설명했다.
연재 중인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국가별 세법정보'에서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2억명의 인구로 세계 다섯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브라질의 사례를 풀어냈다. 권해숙·나형종 교수와 이우성 회계사가 공동으로 기술한 `브라질 내 기업설립 절차와 세법 정보'은 브라질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투자형태와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계간 `세무사'를 PDF파일로 발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면 누구나 계간 `세무사'를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