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재산세 완화' 논란이 결국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9억원 이하'까지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정부·청와대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해주자는 명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미시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 6억원짜리 주택의 실거래가는 8억~10억원에 이른다. 전국 상당수 지역의 주택들이 폭넓은 세(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포진한 서울 지역이다.
아파트 평균가격이 이미 10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서울지역에서는 재산세 완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9억원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이유다.
당 지도부는 재산세 완화에 대해 "애초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애초에 선거용이었다면 9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6억원으로 해도 78%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각각 라디오에서 옹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너무 선거와 관련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원도 있다"며 "서울을 벗어난 의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고 했다.
그렇지만 당 안팎에선 서울의 유권자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산세 인하와는 별개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현행 50∼70%, 2030년까지 90% 유력)에 따라 서울지역 상당수 주택의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만 놓고 보면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재산세 완화 조치가 어정쩡하다"고 말했다.
공시가 현실화와 맞물린 세부담을 완충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선 야권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엉터리 부동산규제를 한답시고 세금폭탄 터뜨려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하는 생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