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세수 작년보다 13.4조 덜 걷혀…추석전 4차 추경 집행 영향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많은 나라살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국가채무 9개월 만에 100조원 넘게 증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9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 세수 부족한 9월에 4차 추경 집행으로 재정수지 악화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타는 4차 추경 집행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그래픽] 1~4차 추경 국가채무 규모
[연합뉴스 자료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