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경쟁률 두배로 오르고 공공임대 경쟁률도 상승세
경기 화성 민간임대 아파트 공가 선착순 계약 위해 대기 행렬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천800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이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가 포함됐다.
SH공사가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6·7·9단지와 위례지구 3블록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으나 당시에는 2천405가구 모집에 1만1천1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대 1이었다.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심화하는 전세난 때문에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SH공사가 지난 5월과 6월에 공고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5.7대 1), 1차 행복주택 모집 경쟁률(3.9대 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상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는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이 자격 요건이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원래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올해 처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쟁률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7일 공급된 화성동탄2 국민임대주택은 1.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9월 24일 고양삼송A24 행복주택(1.8대 1)과 시흥장현 행복주택(5.2대 1)의 경쟁률은 이보다 높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김포마송B-5 행복주택(4월), 인천검단Aa9 행복주택(6월)이 겨우 입주자를 채우고, 평택고덕국제화지구 행복주택이 정원에 미달한 것과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상황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평택 고덕신도시에 선보인 고덕어울림스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최고 5.7대 1의 경쟁률로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공급의 경우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또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도 최근 전세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 '향남 사랑으로 부영'에는 최근 공가 계약을 위해 며칠씩 줄을 서는 일도 발생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정리되는 공가가 나오는 즉시 선착순 대기자들이 입주해 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서울 52.3%, 인천 40.0%, 경기 32.4% 감소했다.
전세 물건 부족에 따라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1.33%로 직전 3개월(0.93%)보다 높아졌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동안 2.29% 상승해 직전 3개월(1.61%)을 압도했다.
정부는 이런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자산 형성에 유리하고, 관리와 위험 부담 측면에서도 이점이 매우 많은 제도"라며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약 7.5%로, 프랑스·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