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소득 충격이 상대적으로 2030에 집중된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마저 밑돌아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인구 피해가 국내에서는 작을 것으로 봤다.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은 기조적으로 진행돼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주로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 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 1분기만 해도 1년 전보다 28만8천명 늘었지만,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분기에 31만4천명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3만4천건)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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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칠 영향은 올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상 저위(비관) 추계 시나리오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구진은 이를 더 밑돌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