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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초읽기’, “정부도 기업도 수익모델과 수익구조 개편해야 한다”제4회 한국세무포럼,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지난달 21일 개최 

김신언 세무사 “데이터사용 국내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법 추진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4회 한국세무포럼에서 데이터세 도입 이후 급변할 조세 환경과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수익모델 및 수익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로 개최된 제4회 한국세무포럼은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인 김신언 세무사가 발제자로 ‘최근 디지털세 세제의 동향과 분석’을 주제로 디지털 경제에 따른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무포럼에서 김신언 세무사는 “앞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까지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시행에 맞춰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세 도입 이후 달라질 조세 환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국내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선 수익모델을 수정하고 수익구조를 개편할 준비를 해야 하고, 정부는 데이터세가 디지털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와 고은주 세무사 역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구성권 교수는“김신언 세무사의 발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방식이 불리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고은주 세무사는“김신언 세무사의 발표로 평소 궁금해 했던 디지털 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구글세가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데이터에 과세하는 데이터세도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며 세무포럼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제5회 한국세무포럼에는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김민수 대구시 납세자보호관과 김선명 세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현재의 방역지침 단계가 계속된다면 제5회 한국세무포럼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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