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자체 대상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 희망지역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6만2천호 등 전국에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지와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 희망지를 조사한다.
두 유형의 사업을 통해 서울 2만2천호 등 전국에서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특례가 제공된다. 관리지역 지구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 희망지는 지자체가 그동안 관리하던 현안 지구와 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조사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 공모는 다음달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2·4 대책에서 사업 요건이 완화됐으며 LH가 참여하는 경우 융자 한도 상향과 신축주택 매입 확약,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LH는 이번 공모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직장·주거 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