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시뒤 국민 합의 전제로 목적세 중심으로 증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일각의 증세론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에 이은 신복지체제 구상 등 여권 대권 주자들 간의 복지정책 논쟁이 증세론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소신을 표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 행정 수요에 따른 비용 확보를 위한 일반 증세에 반대했다"면서 "그런 일반 증세는 옳지도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조세부담률이나 복지 지출이 낮으니 세금과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 "그러나 전통적 방식으로 증세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달라지고 조세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를 하려면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를 위해서 "체감을 통한 효과 증명과 이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납세자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더 많을 때 증세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를 수 있다. 증세는 이 합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범여권의 국회 기본소득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신복지제도 토론회에서도 단계적 증세론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을 조만간 발의키로 하는 등 여권에서 다양한 증세론이 분출되고 있다.'